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기금이 당초 예상했던 2060년보다 9년 더 빨리 고갈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구절벽과 초고령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이 화수분이라도 되는 것처럼 국민연금 쓸 궁리에만 골몰해 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았다.
소득대체율을 10% 올리려면 보험료는 소득의 9%에서 15% 수준으로 인상돼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보험료율을 5년마다 1.38%씩 올려 2030년 15.9%까지 올리겠다고 한 국민연금개혁안은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딪혔다.
문 후보는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인지, 인상할 것이라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에 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또한, 문 후보는 국공립어린이집, 임대주택, 공공노인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공공사업은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LH공사의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지금도 1가구 당 약 1억원씩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SOC 사업에 국민연금기금 45조원을 투입했으나 이자도 지급되지 않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 못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매년 10조원씩 10년간 국민안심채권을 발행해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국민연금을 담보로 빚잔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연금은 정부 자산이 아닌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국민연금을 공공사업에 활용한다면 연금 고갈을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은 절대로, 한 푼도 건드리지 않겠다’,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은 함부로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도둑놈 징벌하는 법을 만들어 아예 대못을 박아놓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에서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겠다고 국민을 현혹하며, 뒤로는 국민 연금 빼먹을 궁리만 하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민의 노후를 맡길 수 없다.
오직 홍준표 후보만이 국민연금을 지키고, 국민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
2017. 4. 28.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