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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홍준표 후보의 지니계수 발언은 ‘팩트’다.[전희경 중앙선대위 대변인 논평]
- 작성일 20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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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5차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역대 정부의 지니계수에 대해 설명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이 ‘거짓’이라는 보도를 내고 있다. 이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의 의미와 통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보도이다.홍준표 후보는 노무현 정부 당시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했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2003년 참여정부 초기 당시 지니계수는 0.277이었고 이것이 임기 말인 2007년에는 0.295로 치솟았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지니계수는 참여정부의 여파로 0.296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지니계수는 하락하여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는 0.285를 기록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니계수는 꾸준히 하락, 2015년 0.270을 기록했고 이는 참여정부 초기인 0.277에 비해서 낮은 수치다.
정리하자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최악의 소득불평등 상태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친화적 정책을 실시하여 소득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냈던 것이다.
입만 열면 불평등해소, 양극화해소를 외쳤던 정권이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을 지니계수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통해 홍준표 후보는 국민들께 설명 드린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지니계수뿐만 아니라 중산층 비율 추이 역시 참여정부의 성적표가 가장 초라하다. 참여정부 내내 중산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폭 떨어졌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산층이 늘어났다.
정책을 실시하고 정책성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는가, 개선되었는가는 지속적 '추세'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사실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이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거짓으로 오도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언론은 드러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객관적인 보도를 해 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2017. 4. 29.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희 경※ 별첨
<한국의 분배구조 추이>자료: 통계청
*주: 지니계수는 클수록 분배가 악화됨을 의미<한국의 중산층비율 추이>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