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준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5월 1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민들은 문재인 후보의 패권주의적 ‘숙청’이 아닌 국가 대개혁을 위한 적폐청산을 원한다.
문재인 후보가 어제 서울 유세에서 “대통령이 되면 적폐청산특별조사위를 만들겠다”며 박근혜, 이명박 정부때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재산은 모두 국가가 환수하겠다”고 했다.
적폐청산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또다시 수사하겠다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 부정축재 재산을 소급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역시 법치주의에 반한다.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후보가 이를 모를 리 없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는 정치를 하는 것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혹시라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더라도 탄핵감이다.
더욱이 청산해야 할 적폐가 비단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만 있겠는가?
문 후보가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노무현 정부 당시의 적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다.
문 후보가 TV토론회에서 직접 시인한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불 뇌물 수수, 대한민국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전 국민을 도박중독에 빠트린 바다이야기, 세월호 사고로 전 국민을 슬픔에 빠트린 유병언의 세모그룹을 부활하게 한 사건, 7조원 규모로 최악의 금융권 부정·부패로 기록되는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다.
특히 바다이야기와 부산저축은행은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서민 생활을 파탄 시킨 악질 중의 악질 사건이다.
기왕 칼을 뽑을 거면 모든 적폐에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들과 관련한 적폐청산을 먼저 솔선수범해야 국민들도 진정성을 느낄 것이다.
그 사건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640만불 뇌물수수 사건이다.
거듭 말하지만 보수건 진보건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640만불이나 되는 거액의 불법수익을 한푼도 내놓지 않고 지금까지 호의호식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문재인 후보가 추진하는 적폐척결은 특정 정권과 정치세력을 겨냥하여 영구 통치를 기도하는 패권주의적 발상에서 기인한 숙청일 뿐이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기는커녕 더 큰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지금 이 시기에 진정 필요한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대개혁이고, 이를 위한 적폐청산이다.
ㅇ 문재인 후보,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른다. 미리 샴페인 터트린 것도 모자라 장기집권 플랜 구상하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어제 충남 공주 유세장에서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궤멸시켜야 한다"면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사람들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후보는 충남 천안 유세장에서 “이번엔 문재인 다음엔 안희정 부탁드려도 되겠나”라고 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
선거가 8일이나 남았다. 그리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시킨다고 협박하고, 다음 대통령까지 정해주는 문재인 후보 측의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
면, ‘질리게 한다’는 안희정 지사의 말이 떠오른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증명해왔듯, 국민들은 오만함과 독선을 반드시 심판해 왔다.
국민들은 패권주의에 매몰돼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세력에게 장기집권은 커녕 이번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후보측의 오만방자함의 바벨탑이 나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민심의 하늘은 더더욱 그들로부터 멀어져 마침내 응징할 것이다.
ㅇ 자신이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 몰아준 문재인 후보, 더이상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비판할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앞선 논평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책임대차 보호법이 위헌이라며 서민에게 갑 중의 갑인 은행을 대리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던 문재인 후보는 더이상 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할 자격이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재벌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이 오너와 특별관계에 있는 하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과거 행적을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후보는 과거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였을 당시에 동남은행 파산관재인을 맡았다.
그런데, 문 후보는 동남은행의 총 20건의 소송사건 중 13건의 소송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을 맡기고 선임료로 1억 1,100여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는 기업의 대표가 자신과 이해관계가 긴밀한 개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이다.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비난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그래도 말한다면 그건 가식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적폐 그 자체이다.
2017. 5. 1.
자 유 한 국 당 공 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