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TV토론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복지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또 거짓말이다. 입만 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여 불리한 질문을 피하는 비겁하고 못된 버릇이 튀어나온 것이다.
2015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사회복지지출은 김대중 정부인 7.94%(1998), 노무현 정부 8.52%(2003), 이명박 정부 10.98%(2008), 박근혜 정부 12.83%(2013)로 나타났다.
또한, 박근혜 정부인 2014년에는 역대 최초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정부총지출의 30%를 상회한 것으로 기록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체계 전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3대 비급여제도개선을 통한 의료비 경감 유도 등을 추진한 결과이다.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엄연히 있는데도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회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다니,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안다는 말인가.
거짓말 하는 지도자는 국민을 불행하게 할 뿐이다. 뻔뻔한 거짓말 일삼는 문 후보는 지도자로서의 기본 자격부터가 결격이다.
2017. 5. 3.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