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TV토론에서 홍준표 후보는 “지금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게 된 것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대학등록금이 두배 이상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자율화 정책을 시행하여 대학에서 등록금을 올리도록 하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고서 이제 와서 다시 선심쓰듯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2017년 5월 2일자 뉴스타파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국공립대 등록금이 2004년 9.3%,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0년을 합칠 경우 사립대 등록금은 1998년 평균 4,078,000원에서 2007년 6,893,000원으로 69.0%, 국립대 등록금은 1998년 1,901,000원에서 2007년 3,775,000원으로 98.6% 증가하였다.
문재인 후보는 대학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고 자랑하기 전에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대학 등록금 정책 실패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하여야 한다.
2017. 5. 3.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 기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