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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대학입시 수시인원을 줄여도 정시 인원이 늘어나지 않는 마술이 있다고?[윤기찬 수석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5-03

  현행 대학입학제도의 구조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나뉜다.


  문재인 후보는 이미 ‘수시모집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시모집 축소에 따른 정시모집 확대가 대입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는, 지난 5. 2. 대선후보토론회에서 ‘논술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등 일부 수시 비중은 줄지만 수시로 줄인 인원 선발을 대학재량에 맡기게 되면 정시가 늘지는 않는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현행 우리 대학입학제도하에서 입학 정원이 일정한 상황에서 정원이 수시모집이 늘면 정시모집이 줄고, 수시모집이 줄면 정시모집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국민들은 궁금하다.


  수시에서 줄인 입학정원을 대학 재량에 맡기게 되는 경우 대학 재량에 따라 선발하는 신입생은 수시인지 정시인지 아니면 수시도 정시도 아닌 제3의 길이라는 것인지 헛갈린다.


  아마도 문 후보는 수시 축소에 따른 정시 확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대학 재량에 따른 선발”이라는 출처와 근거가 불분명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후보는 더 이상 궤변으로 국민들을 혼돈스럽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7.  5.  3.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윤 기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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