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고, 갈등과 대립을 통합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어떤 직책보다 높은 중립성과 헌법수호의지, 도덕성, 청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대부분 요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이다.
특히 사회의 다양성을 키우는 소수의견과 반헌법적 국기문란 가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헌법의식을 보여준 ‘통합진보당 해산’ 기각의견 만으로도 헌재소장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4년 7개월간 특정업무경비로 3억 6,100만원을 사용해놓고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도덕성과 청렴성에도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의 비판에 뒤늦게 일부 제출한 2억천만원의 카드 내역을 보면 문제가 적지않다.
한끼 밥 값으로 150만원이상 제출한 적이 여러번인데도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를 미루어보면 내역을 끝내 제출하지 않은 1억 5천만원의 사용처는 더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3년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카드사용 등을 문제삼아 낙마시킨 바 있다.
김 후보자의 사용내역이 모두 공개되면 당시 낙마사례보다 더 중대한 하자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 역시 완전무결한 헌법재판소장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과거 낙마사례와 비교할 때 못지않은 흠결이 예상되고,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람이 헌재소장이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김이수 후보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인사풍토가 자리잡길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
2017. 6. 1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