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도발 9일 만인 오늘 새벽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력상품의 수출금지와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 수출액 중 10억 달러 상당을 차단하게 되어 북한이 더욱 압박감을 느낄만한 효과적인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게 된다.
더욱이 그 동안 사드배치 등 강대국 간 힘 겨루기로 인해 엇박자를 내던 대북제재가 지난 28일 ICBM 발사 등 급증하는 북한의 평화위협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러나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되었다.
또한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되었지만, 최고책임자이자 지시자인 '김정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
그 동안 안보리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됐다면 지금의 북핵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다. 지난 2321호 제재시에도 연간 7억 달러의 자금압박이 예상됐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 되어왔다.
지금이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간 신뢰에 기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한 제재약속을 어길시에는 해당 국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이행을 위해 추가 논의와 실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그동안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온 만큼,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북 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전세계적으로 합치된 대북제재 노력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한다.
2017. 8. 6.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