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8일 북한의 “서울불바다”, 미국의 “화염과 분노”, 9일 북한의 “괌 포위 사격”, 10일 미국의 “북한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 등 북한과 미국의 ‘말폭탄’과 대립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서로 ‘전쟁’을 운운하고 있지만, 미국, 중국, 북한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 안보 불안의 최대 희생자이자,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존재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한반도 내 전쟁의 가능성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음에도 세계 경제순위 12위, 6천만명의 국민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속수무책이고,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켜볼 뿐이다. 아무런 역할이 없는 청와대 또한 미·중 정상이 전화통화 한 것을 가지고 논평을 낼 정도이니, 이는 ‘문재인 패싱(PASSING)’ 현상이 실제 전개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전 국방장관과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낸 리언파네타는 11일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로 핵전쟁 가능성을 포함해 가장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말했다.
1962년 소련의 쿠바 핵탄도미사일 배치를 두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 발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쿠바 사태’가 지금 한반도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핵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장관은 휴가를 떠났고, 대통령은 영화 관람을 하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관람한 ‘택시운전사’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다. 영화가 끝나고 눈물을 훔치며 “아직까지 광주 진실이 다 안 밝혀졌다”고 언급했다는데,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뭘했길래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 저의가 궁금하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위기의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여주기’ 정치를 통해 평화를 가장하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자의든 타의든 휴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이 전쟁 발발의 직전에 있는 ‘제2의 쿠바사태’에 처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당시의 미국도, 러시아도 아닌 터키의 입장과 비슷하다. 쿠바 사태 당시 소련이 쿠바 미사일을 철수하는 보상으로 미국은 터키 정부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대(對)소련 방어를 위해 터키에 배치했던 핵미사일을 철수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남북 관계의 운전대를 잡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한반도의 전쟁 위협 속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안이한 태도가 대한민국을 안보 무능 국가, 투명 국가로 만들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제2의 쿠바사태’ 속에서 ‘제2의 터키’가 될지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가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지금의 상황과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눈감고 강대국들 간의 결정에 나라의 운명을 맡기는 지도자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때의 영국 처칠처럼 당당하게 위기에 대처하는 국가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내놓아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2017. 8. 14.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