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 광장이 북적이고 있다. 각종 정치적 주장의 이전투구 양상이다. 이는 해방 정국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우리는 엄연히 법치국가에 살고 있고, 헌법으로 규정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이런 정치적 이견 조율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는 정치적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오늘의 대한민국 광장은 ‘시민 대 시민’의 ‘투쟁의 장’이 되어 버렸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과오가 발단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한 사드 4기의 배치를 완료하거나 입장을 천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니 극렬 사드 반대 세력이 광장을 메우고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앞에서도 공공연히 사드 배치 반대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라는 기가 막힌 구호를 외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8․15범국민평화행동추진위원회’를 주도하는 민주노총의 행태는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15년 광화문을 점거하고 불법 폭력 시위로 대한민국의 퇴행을 자초한 세력이 이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나 책임 한번 진 일 없이 이번에는 북한이 박수칠 만한 사드 배치 반대,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를 들고 나오며 광장의 복판을 차지하고 섰다.
말로는 노동자를 대표하고 대중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듯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전문시위꾼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노총의 본질은 근로자들을 위해 근무환경, 복리후생 등을 강화하는 것이다. 도대체 사드반대와 한미동맹 흔들기가 민주노총이 추구하는 노동자의 권리란 말인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에 대해 답해야 한다.
광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촛불혁명’을 거듭 운운하며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한 쪽만의 정부’, ‘한 세력만의 정부’에 갇힌 모습을 보였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이정도 수준이라면 앞으로 광장은 극한의 투쟁으로밖에 갈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이 값비싼 세금을 들여 유지․지탱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문재인 정부가 ‘얼치기 운동권 정부’라는 꼬리표를 끝내 떼지 못하고 말 것인가.
오늘 8․15 광장을 보며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17. 8.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