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100일 되는 날이다. 지난 100일간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께 보여준 것은 인사무능으로 시작해 안보무능, 경제무능의 준비 안 된 정권의 모습이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내로남불, 오만과 독선, 포퓰리즘과 아마추어리즘이다. 불과 100일의 시간동안 정신없이 많은 것을 쏟아냈지만 그때마다 사회혼란과 국민갈등은 심화됐을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안보, 경제, 교육에 있어 혼란과 갈등을 조장했다.
첫째, 북핵·북미사일 위기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대한민국 안보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들고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내몰았다. 대통령은 지난 7월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해 ‘6.25 이후 최대 위기’라고 규정했지만, 최소한의 방어 조치인 사드 배치도 여전히 해결을 내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에 앉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한미일 동맹이라는 차량에도 올라타지 못한 형국이다. 말 그대로 ‘문재인 패싱’이다.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북제재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때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베를린 환상’에 젖어 북한에 연일 대화를 구걸하는가 하면 애써 안보를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색깔론으로 치부하는 구태를 거듭하고 있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그간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재정건전성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내기로 작심한 듯 가는 곳마다 선심성 정책들을 살포하고 있다. 대통령이 두드리기만 하면 무엇이든 쏟아지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쥐고있는 듯 행동하는 형국이다.
178조원이 소요되는 100대 국정과제에 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30조6000억원, 아동수당으로 5년간 13조4000억원, 기초연금 인상에는 5년간 22조50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툭하면 조단위대의 선심성 잔치가 열리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 문제는 재원조달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100대과제 발표당시 증세없는 복지를 호언장담하던 문재인 정부는 바로 다음날 집권여당의 대표가 나서서 증세를 주장했다. 특정기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 편가르기 증세로 포문을 열더니 이제는 보유세 인상까지 운운하고 있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면서 졸속 포퓰리즘만 남발하는 정부에게 국가경제를 맡기고 있는 국민의 불안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셋째, 문재인 정부는 얼치기 좌파 정부의 그릇된 평등관념을 여실히 드러내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적자원으로 성장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하향평준화를 가속시키고, 선의의 경쟁조차 죄악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교사의 정치참여를 조장하고 교원노조법에 위배되어 법외노조화된 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평등관, 학교교육의 그릇된 정치화를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
천사의 얼굴을 한 정부가 사실은 국민에게 가장 불행과 고통을 안기는 예는 세계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그 대가를 국민들이 세금으로 치르고, 개인의 자유와 기업의 창의가 억압되는 국가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0일의 자화상을 면밀히 들여다보길 바란다. 철지난 사회주의 실험에서 대한민국을 놓아주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반도 문제는 한미동맹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또, 경제는 건전한 개별 가계를 꾸려나가듯이 벌어들이는 한에서 필요불급한 곳에만 지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적자원을 대한민국의 운명을 정할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잘못하는 것보다 부끄러운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100일의 과오를 되짚어 국민과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이 길에서 제1야당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다.
2017. 8.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