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해 “북한이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기간에는 핵에 있어서 진도가 빠르게 나가지 않았다”며 “햇볕정책이 흔들리거나 중단됐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은 아주 진도를 빨리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도 일의 앞뒤 인과관계하나 똑바로 파악 못하는 한심한 발언이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세계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돈을 주고, 개발 시간을 벌어준 것이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결과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현물 제공액이 43억5632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김대중 정부가 24억7065만 달러로 다음 순이다. 작금의 안보위기의 원인은 햇볕정책으로 인한 돈과 시간이고, 결과는 핵과 미사일인 것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통제 불능을 향해 가는 북한을 앞에 두고 아직도 실패한 햇볕타령을 늘어놓는 형국은 매우 우려스럽다. 북한이 햇볕만 쐰다고 착실한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마치 김정은을 눈깔사탕 몇 개로 다룰 수 있는 아이취급하는 것과 같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운명을 건 집단이며 체제유지를 위해 절대 이를 포기하지 않는다.
돈을 갖다 바치고 얻는 평화, 대화를 구걸해서 얻는 평화는 가짜이다. 그것은 협박 앞의 굴종일 뿐이다.
햇볕이 사라지자 바로 태도가 돌변해 그간 축적해둔 핵과 미사일을 들고 나온 북한의 실상을 보고도 우파 정부의 대북정책을 탓하는 것은 억지다. 그렇다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도, 연평도 포격에도, 평범한 주부로 금강산 관광에 나섰다가 피격 사망한 박왕자씨 사건 앞에서도 여전히 북한에 햇볕을 쏘여야 했단 말인가.
이뿐만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을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이 말대로라면 북한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때가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단 하나, 굴복하는 것밖에 없다.
초유의 안보위기 앞에서 문재인 정권은 당·청을 불문하고 아직도 한심한 현실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비뚤어진 현실인식을 바로잡아야만 안보를 위한 조치들의 첫 발을 뗄 수 있을 것이다. 추미애 대표는 자신의 인식과 발언이 결국 김정은만 박수치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햇볕정책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부터 할 일이다.
2017. 8.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