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국민들은 선거 때 한 표 행사하는 간접 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정당과 정책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가치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보완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일찍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중심리를 이용해 여론을 호도하고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가는 것을 경계해 각각 ‘폭민(暴民)의 정치(政治)’와 ‘중우정치(衆愚政治)’라고 부르며 경계했다.
의회를 건너뛰고 직접민주주의라는 허울을 내세운 외국의 일부 정치인들은 결국 뒤에서 군중을 선동하고 조종하며 ‘대중독재자’가 되어 나라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던 역사가 있다.
‘간접민주주의의 결과 우리 정치가 낙후됐다’는 식의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정치의 기본을 흔드는 위험한 것이다. 아직도 ‘촛불’의 일렁거림에 취해 포퓰리즘을 등에 업고 의회는 뒤로한 채 입맛대로 정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라면 ‘의회 패싱’ 정치를 선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100일간 광화문광장의 집회가 700건이 넘었다. 수시로 일어나는 차량통제와 소음으로 근방 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상식적인 정부라면 무질서한 집회에 제재를 가하고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광장정치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광장 정치를 부추기며 대한민국을 집회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인 듯하다.
문 대통령은 말로는 통합과 소통을 주장하지만, 그 행동을 보면 지지자만을 상대로 한 ‘외눈박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촛불세력’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행을 그만 두기 바란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직접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의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취임 당시 전 국민에게 약속한 ‘협치와 분권’을 지키는 것이다.
2017. 8.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