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를 위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첫 회의가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나 합의사항 없이 끝났다.
문재인 정부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협상’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재협상이냐 개정협상이냐는 용어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미국이 한미 FTA 개정 공세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FTA 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해 대선 때부터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한 협상’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미 FTA는 물러설 수 없는 전선으로, 우리에게 어떤 공세를 가할지 예상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여부에 임하기에 앞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현대판 을사늑약 운운하며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 과거 자신들의 주장과 전혀 다르게 오히려 미국이 자국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 일언반구 이야기도 없는 것은 자기기만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도 시험대에 올라섰다. 협상은 상대방이 있는 싸움으로, 일방적인 쇼나 자화자찬은 통하지 않는다. 취임 이후 연일 자축연만 벌이는 문재인 정부의 주특기가 먹히지 않는 분야다. 늘 반대편에 서서 남이 잘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에만 능하고, 정작 자신들의 실력은 형편없다는 평가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력을 입증해야 한다. 오직 실력이 국익을 지킨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확대하기 위해 한미 FTA는 물론 여러 무역 협상에 임한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국익을 지켜낼 것인지 면밀히 지켜보며 제1야당의 소임을 다할 것이다.
2017. 8.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