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으로 문성현 前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에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노사간 현안문제들을 함께 협의하고자 구성된 노동자, 사용자, 정부 삼자간 협의체이다. 역대 대부분의 위원장은 중립적인 교수나 노동부 장·차관 또는 전직 국회의장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었다.
그런데 오늘 임명된 문 전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설립자이자 위헌판결로 강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의 주역이다.
줄곧 한쪽을 대변해 온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마치 특정 팀의 선수가 심판을 맡아 경기를 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노조만을 대변하던 위원장의 협의체에서 예상되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하다.
정부는 노사정협의체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코드인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사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2017. 8.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