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정권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당들이 국회의원직의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적(利敵)집단이 부활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좌편향으로 유도하니 종북집단의 구성원들마저도 슬슬 복권(復權)을 입에 올리며 ‘생떼’를 쓰고 있다.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 정당뿐만 아니라 위헌적 정치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까지 효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이들의 소송을 ‘각하’ 판결했고, 이어진 2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로 헌재와 뜻을 모았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했기 때문에 해산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제1야당인 우리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가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종북(從北)의 숙주 격인 통합진보당의 부활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17. 8.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