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깃대령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지난 달 28일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 달 만으로,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엿새째에 이뤄졌다.
어제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군절’을 맞아 북한군 특수부대의 백령도·대연평도 점령 훈련을 현지지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목을 메고 있지만 북한은 남침 야욕,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안보 현실이다.
문제는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의 안보인식이다.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해결을 위해 평화적, 외교적인 방법을 거듭 이야기 했지만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의 주용철 참사관은 “핵은 북·미간에 풀어야 하는 문제”, “한국은 핵 문제와 관련해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노골적인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석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옵션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고 동의받겠다고 했다”는 등 국내정치용 멘트만 날리고 있다. 이 같은 정치 멘트만으로 국가의 운명·안보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와대 내부는 더 심각하다. 을지연습이 진행 중이던 지난 24일 저녁 청와대의 수석급 이상 12명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12명이 술판을 벌였고 이 자리에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민간 을지연습은 종료됐다”며 오히려 이들을 두둔했다. 이것이 청와대의 안보인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엄중한 안보위기 속에서도 적폐 운운하면서 과거 집착증에 빠져 있다. 정확한 정세판단을 위해 정보수집·분석에 힘을 쏟아야 할 국정원은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과거를 파헤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출소를 기점으로 사법부의 적폐도 청산하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대한민국 안보는 8월 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달 말까지 사드 4기를 추가 배치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연일 부인하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내정치용 멘트나 날리면서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오히려 안보 불감증을 추동해서는 안된다. 안보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액션’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의 임계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2017. 8.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