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8일 언론에 따르면 경찰이 태극기 집회를 개최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에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내란선동이란 ‘국가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는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중죄이다.
그러나 집회 중에 일부 참석자가 울분에 차 다소 과격한 구호를 외친 것을 국가 전복의도로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2014년 이석기 판결문에도 내란선동죄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실질적 위험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작년 말 촛불집회에서도 과격한 정치 구호는 넘쳐났었다. 심지어 내란음모를 실제로 획책했던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도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지난 6월 주한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식의 구호를 외쳤던 단체부터 엄중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월에 고발되어 3월 24일에 접수된 사건을 이제 와서 수사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 민주당은 대선 전부터 ‘태극기집회 주도자를 내란죄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를 ‘촛불혁명정부’라 부르며 촛불집회를 백서로 만들어 기념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태극기집회에 대해서는 내란 선동 혐의를 씌우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검찰과 경찰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을 공정하게 수사해야 할 것이다. 중립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신뢰를 떨어뜨려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자신의 지지자들로만 대한민국을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오만일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선 지지자이든 반대자이든 모두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2017. 8.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