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28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발사체에 대해 “한미공동 분석 결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사 당일에는 청와대는 ‘방사포’, 미 태평양사령부는 ‘탄도미사일’이라고 엇박자를 보이며 혼선을 빚더니, 결국 오늘 우리 정부가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러한 오락가락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가 왜 이런 엉터리 정보를 발표했는지, 정확한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군사정보를 제때에 받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2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지만, 청와대는 “심각한 도발이 아니다”, “전략적 도발과 상관없이 북한도 통상적 대응 훈련을 한 것”이라며 축소하기에 급급했다.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강도 도발’이라고 설명했지만,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발에 저강도, 고강도가 어디있는가? 저강도 도발은 인명살상이 없는 것인가. 이런 말장난으로 위기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계속되는 한미 간 엇박자에 문재인 정부 들어 도대체 ‘한미공조’라는 것이 있기는 한가 싶은 마당에 정부가 앞장 서 북한의 심기를 건드릴까 궁색하게 북한입장만 변명하고 있는 꼴이다.
북한은 문재인대통령의 ‘운전자론’에 “헛소리”라고 일축했지만, ‘문재인패싱’이 현실화 되어가는 와중에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국내의 적폐청산에는 그렇게도 단호한 문재인 정부가 왜 북한의 적폐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우유부단하고 비굴하게 구는지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국민들의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 놀이를 할 타이밍은 이미 지났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민에게 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8.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