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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의 사퇴로 끝난 것이 아니다.[강효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17-09-01

  오늘(1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번 사태는 코드인사의 참사(慘事)로서, 참으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자진사퇴가 면죄부는 아니다. 우리는 이 후보자가 금융당국의 조사 착수 이후 전격 사퇴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주식 부당 내부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범죄이다. 단순히 자신이 의혹을 부인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사건을 흐지부지해서는 안되며, 더욱 철저하게 조사해서 범죄유무를 밝혀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단기간 주식투자로 엄청난 차익을 실현한 사실에 대해 파악은 했던 것인가. 계속되는 부실인사 검증에 책임을 져야한다. 

 

  이 후보자는 금융당국의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서민과 개미투자자들을 울리고 법조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저버린 것에 반성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자원봉사에 전념하기 바란다.

 


2017.  9.  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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