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기어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뒤이어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완전 성공했다”고도 밝혔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많게는 100kt으로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맨’이라는 핵폭탄의 4~5배에 달한다. 또한 플루토늄 핵폭탄이 아니라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우라늄 핵폭탄일 가능성도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ICBM 북한 핵무기 대량생산에 이은 실전배치까지 이제 시간문제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이번 6차 북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한 김정은 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미 한·미 레드라인을 넘은 마구잡이식 핵실험을 국제사회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이번 사태로 기존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평화구걸에 북한은 오늘 6차 핵실험으로 대답했다. 문 대통령의 탁상공론(卓上空論)식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결국 전 국민을 핵인질로 몰아넣는 ‘한반도 방관자론’임이 입증된 것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9차례나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부 중 단기간 내 북한 미사일 최대 도발’이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운전대론’만 강조하며 평화를 구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車를 어느 누가 두려워 하겠는가. 반복된 미국과의 엇박자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잘못된 시그널마저 보낸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난 8월 26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이 있자, 청와대는 개량된 300mm 방사포로 추정한다며 축소했지만, 군 당국은 이틀만에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번복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인공 지진강도도 미국은 규모 6.3, 일본은 6.1이라고 밝혔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과 가장 인접하면서도 5.7로 가장 축소했다. 왜 정부는 지금도 북한 앞에서만 꼬리를 내리는 것인가.
정부는 뒤늦게 최고 수준의 응징을 밝혔지만,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의 유화정책이 히틀러의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해왔다. 정말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안보는 소홀히 한 채 국내의 패권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김장겸 체포와 사법부의 이념화는 당장 멈춰야 할 것이다.
이번 북핵실험과 관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하루 속히 사드배치와 전술핵 재배치라는 근본적인 국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번 사태를 통해 무능한 안보라인을 전부 경질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것도 엄중히 촉구한다.
2017. 9. 3.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