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부결에 대해 “무책임의 극치”, “헌정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악용”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으며 국회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이다. 청와대의 이런 주장은 3권 분립의 원칙과 20대 국회의 존재까지도 막가파식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집권여당도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다’, ‘적폐청산이 국회에도 필요하다’며 허무맹랑한 공세로 거들었다. 정부여당이 합심하여 4.13 총선에 의한 민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이번 정부여당의 반응은 그 동안 야당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차례로 강행해왔던 오만과 독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태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인가. 탄핵가결은 정의이고 부적격자 인준 부결은 적폐인가. 민주당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고장난 인사시스템과 협치에 실패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탓해야 한다.
야당에게는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엄연한 책무가 있다.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3당이 코드인사를 고집하는 현 정권의 전횡에 대해 내린 준엄한 심판인 것이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부결은 부적격인사 내정에 대한 사필귀정이다. 청와대는 그동안의 전횡부터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공부를 다시하기 바란다.
2017. 9.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효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