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재판관회의를 열어 헌재 권한대행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재판관회의의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권한대행은 재판관회의에서 호선되는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김이수 권한대행의 경우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김이수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지만 지난 11일 국회에서 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장으로서의 자격도,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권한대행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사법부를 권력의 시녀로 두겠다’는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재판소는 헌재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한대행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란다. 더불어 김이수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회 부결이라는 결과에 대한 ‘소임을 다하여’ 스스로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17. 9.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