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정인 특보와 현 정부의 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할 말을 쏟아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정인 특보에 대해서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해선 될 사람이 아니구나”,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 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7일 문정인 특보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 장관이 발언한 ‘김정은 참수작전’ 언급은 부적절하며 군사용어를 미국 용어로 사용하는 것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며 공개적으로 송 장관을 공격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또한 송 장관은 북한 핵에 대해 ‘적화통일용’으로 군사무기임을 확실하게 밝혔으며, 북한 800만 달러 지원에 대해서도 ‘시기를 굉장히 늦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통일안보특보는 대한민국의 안보전략과 실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은 안보책임자들이 공개적으로 논쟁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서로의 경험과 의견을 존중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도 부족한 시점에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은 동네아이들 싸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와중에 청와대는 19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송영무 국방장관이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들어 엄중 주의 조치했다"고 한다. 청와대가 두 안보라인의 엇박자를 물밑에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송 장관을 질책하며 결국 문정인 특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은 공개 망신주고 문정인 특보를 감싸는 모습이 문정인 특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상왕이라도 된다는 것인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성급한 조치와 안이한 안보관이 우리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들의 불안을 키울까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장관의 의견을 적극 존중하고,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를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17. 9.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