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여권에서 벌이는 前前정부에 대한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사태는 정치보복 쇼에 불과하다. 정부여당은 추석명절에 이처럼 정치보복 상차림을 국민 앞에 꼭 올려야겠는가
검찰은 前前대통령을 타겟으로 ‘국정원 댓글’,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공영방송 장악 의혹’, ‘방산비리’ 등 전방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게다가 ‘총선 지원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고, 조만간 ‘4대강 사업’, ‘자원외교’는 물론 ‘BBK의혹’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MB 대통령 재임시절 적폐가 연일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 안보 상황을 ‘6·25 이후 최대위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적폐청산의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은 도를 넘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29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과거사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검찰의 과거 권한남용 및 인권 침해를 규명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조사대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혐의 수사’가 거론되는 등 정치보복의 칼날만 갈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당이 말한대로 적폐 청산에 공소시효가 없다면 김대중 정부 때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 사주들을 구속시킨 것을 비롯, 진보정권때 청와대가 하명수사한 것들도 진실을 전부 밝혀야 한다. 뿐만 아니라 박연차 게이트 당시 권양숙 여사 등 노 前대통령 가족들의 640만불 수수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하는 것이 당연지사(當然之事)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은 현 정권의 적폐 청산 작업을 ‘노 前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 ‘보수 우파 궤멸작전’에 불과하다고 규정할 것이다.
또 지난 29일 검찰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김 의원을 상고한 것은 정치보복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기보다, 안보와 민생을 살피는데 주력할 것을 촉구한다. 또 사법부와 검찰도 권력의 편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야만 존재의미가 있음을 거듭 경고하는 바이다.
2017. 9.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