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 내외가 다음달 11월 7일, 1박 2일 일정으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1992년 1월 노태우 대통령 당시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George H. W. Bush) 대통령이 방한한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25년 만의 국빈 방문 결정은 그만큼 문재인정부가 절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모한 핵과 미사일 도발, ‘코리아 패싱’ 우려 등으로 인한 안보 위기, 한미 FTA 재협상과 통상 압박 등 위태로운 경제상황까지 겹친 진퇴양난에 놓여있어,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이번 국빈 방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 재협상 등 미국과의 통상 갈등을 해소하여 국민의 걱정도 덜어드려야 한다.
그러나 1박 2일의 체류 일정은 국빈 방문임에도 2박 3일간 머무는 일본 보다 짧다. 외교에서 의전과 일정은 단순한 형식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상호 관계를 한마디로 보여준다. 과거 미국이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체류 일정을 균형 있게 관리한 점을 보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미 동맹에 대한 그 동안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전화 회담은 미‧일 정상 간의 반에도 못 미쳤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했지만 지금은 그 순서가 바뀌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북한의 오판을 가져오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권은 ‘한미 동맹이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는 문정인 대통령특보, 북한의 도발 강도가 점증하는 와중에도 대책 없이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두르는 송영무 국방부장관, 대북제재 와중에도 800만 달러 퍼주기 지원을 결정한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한미동맹을 불안하게 하는 인사들로 가득 차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우리 최대 우방인 미합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온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방문의 정치적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정부가 국익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1월 6일과 7일에 예정되어 있는 청와대 국정감사 일정 연기를 제안하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외교무능은 도저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과 관련하여 외교 실패를 자초한 외교안보라인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미국 방문을 통해 미국 조야에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할 것이며,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7. 10. 1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