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가 공석인 헌법재판관에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국회의 임명동의안 부결로 헌법재판관 자격에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권한대행 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게 아니라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지명하여 국민과 국회의 검증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자명한 길을 두고 먼 길을 돌아가려는 청와대의 속내는 온국민이 알고 만천하에 다 알려져 있음에도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들을 기만하며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 동의절차를 피하려는 명백한 꼼수이자 헌법재판소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사람은 바로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청와대가 헌재소장 지명을 입법 미비 탓으로 돌리며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청와대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했을 당시에는 임기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자는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대법원장에 이어 헌법재판관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사법부 코드화에 대한 국민적 경고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결과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비정상적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의 정상화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속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하고, 국민 앞에 검증을 받기를 촉구한다.
2017. 10.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