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원전 건설 재개’ 권고를 내렸다. 법적 근거도, 절차적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채 졸속으로 원전 건설을 중단시킨 ‘난폭 운전자(Reckless Driver)’ 문재인 정부에 국민들이 빨간불을 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운전자로 나서겠다며 '한반도 운전자론' 운운했지만, 정작 운전대를 잡은 탈원전 정책은 무모하고 난폭한 운전만 일삼다가 국민들에게 저지당한 셈이다. 우리 국민 집단지성의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3개월간의 원전 소동으로 인해 관련 업체 피해와 낭비된 시간 등으로 초래된 손해만 1,000억 원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UAE 원전 4기를 수주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공사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면 전혀 지출될 필요가 없었을 비용이다. 과연 자기 돈이면 그렇게 썼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이번 직권남용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함께 모든 법적·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에도 문제가 있었다.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원전 축소’ 의견은 본연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이다. 위원회에서는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했을 뿐인데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발표했다.
이는 신고리 원전 중단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당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 월권행위이며, 적절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납하기 어렵다.
과거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자체가 문제다’라는 발언은 현재 대한민국 현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문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만과 독선으로 없던 문제까지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원전 건설 중단 소동은 이를 나타낸 상징적인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소동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일언반구 못하고 동조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진 사퇴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2017. 10. 2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