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다.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난 만큼 국민에게 사죄하고 시정하면 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장 발표를 통해서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독단으로 초래된 3개월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1,000억을 상회하는 경제적 손실과 사회갈등에 대해 진솔한 사죄부터 했어야 옳다.
임시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갈등을 만들고도 정직하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았던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공론화과정을 숙의민주주의라는 얼토당토않은 궤변으로 포장하며,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는 것은 대통령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더욱이 공론화위원회는 향후 대한민국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전문성도, 권한도 없음에도 대통령이 이를 국민의 뜻으로 포장하며 아직도 급진 시민단체의 탈원전 주장을 답습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국가의 에너지 대계는 국회와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가 논의해야 맞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라는 개념부터 다시 숙고하기 바란다. 모든 것을 국민의 뜻이라며 여론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시민이 가져야할 기본 덕목이다. 대통령 역시 이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임을 깊이 새겨야 한다.
2017. 10. 2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