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 후보자의 딸이 증여를 받은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홍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 당시 일 년 사이 19억 642만원의 재산증가를 기록했으며 4년을 통틀어 부동산으로만 재산을 30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확인 되었다.
입만 열면 서민의 삶과 고충을 이야기하던 사람의 재산증식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규모다. 서민은 꿈도 꾸지 못할 기록들이다. 이렇게 엄청난 재산증가가 가능했던 이유는 증여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홍종학 후보자는 19대 의정활동 내내 부의 대물림을 적극적으로 비판해 왔다. 홍 후보자는 “과다한 상속, 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 자체가 시장경제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은 차치하고, 더 큰 문제는 바로 자신이 과다한 증여의 수혜자라는 사실이다.
홍종학 후보자는 딸은 물론 본인과 배우자 역시 1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개인당 10억이 넘는 증여의 경우 증여세를 40% 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주도면밀한 쪼개기 증여 방법을 사용했다.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세금으로 빼앗기지 않고 알토란같이 대물림 받기 위한 방법이다. 이제 증여 외에 증여세 납부 재원, 임대소득 여부 및 그에 대한 세금 납부 여부 등의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증여도 비난의 여지가 크지만 가장 비판받아야 할 점은 그가 앞 다르고 겉 다른 위선의 행보를 해왔다는 사실이다. 이 정부를 관통하는 ‘내 자식은 외고로, 남의 자식에게는 외고 폐지’와 같은 식의 내로남불의 결정체다. 우리 집의 부는 온갖 기술을 동원해 대물림 하면서 타인의 부의 대물림에는 그토록 악의에 찬 비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정도면 앞 다르고 겉 다른 정도가 아니라 다중인격을 의심해야 할 지경이다.
홍 후보자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그래야 잘못된 방향이기는 하나 지금까지 그가 해왔던 주장들의 진정성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말을 정치활동 내내 외쳐온 사람을 이 정부가 야심차게 신설한 부처의 수장으로 보내는 정치적 자해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를 향한 꿈을 일구는 사람과 기업들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부처이다. 그가 부의 대물림을 악으로 치부한 논리대로라면 홍 후보자는 이들의 꿈을 맡아 관장하는데 있어 기초부터 결격이다. 홍 후보자는 위선의 무거운 가면을 쓰고 청문회까지 오는 우를 범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2017. 10. 27.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