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관심이 쏠린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 말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이 북의 위협을 억지·격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때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는 전술핵을 포함한 대북한 억제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우리의 준비태세에 달려있다.
문재인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정치적 구호에 매몰된 나머지 성급하게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안보는 정치적 수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 10. 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