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28일 서울에서 열린 제49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조건에 기초한 조속한 전작권 전환”을 발표했다. 이는 ‘조속히’ 보다는 ‘조건’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래연합사령부 창설안 승인이 불발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창설안 승인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간의 완벽한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SCM에서 미래연합사 안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제동이 걸린 것이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과거부터 계속되어 왔다. 다만 전시에도 한국군이 전쟁을 지휘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위협 필수 대응 능력, 한반도 안보환경 안정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더해가는 엄중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유지는 바람직 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동맹의 요체로서 한반도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다.
이번 자유한국당의 방미에서 만난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은 “최근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에 대해 한국당이 답답하게 느끼는 걸 이해한다”며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얻어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권국에서 자주국방을 위한 전작권 보유는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보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태다. 국가안보는 포퓰리즘이나 감상적인 단어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도 전시작전권은 한미동맹의 기초 하에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은 우리의 국방능력과 북한의 도발 현실을 감안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이루어져야 한다. 상황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시기 만을 정해 놓고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라를 지킬 능력도 없으면서 전작권을 환수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주장이며, 코미디”라는 홍준표 대표의 말처럼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험한 발상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성급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되고 우리 군의 군사능력이 갖추어지기 전까지 전시작전권 전환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7. 10. 30.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