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금일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8년도 정부예산안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하지만 20년 전으로 돌아가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실체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누구를 위한 적폐청산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사람 중심 경제’가 대부분의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촛불 청구서를 들고 청와대의 ‘옥상옥’이 되어버린 강성노조를 말하는 것인가?
10년 후 국가 재정 파탄 우려도 내다보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늘린 아르바이트 공공일자리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파탄으로 몰아가고 그나마도 있던 일자리도 사라지게 만드는 최저임금인상과 최저노동시간 보장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정부 예산으로 개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사회주의 배급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귀족강성노조만 웃고 일반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에는 더 이상 국민은 없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는 어떠한가? 국민들은 지금의 정부가 과연 국민을 지킬 능력은커녕 의지라도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이 북에 끌려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정부, 북한이 국민을 인질로 핵미사일 위협을 해도 여전히 동계올림픽에만 참여해달라고 구걸하고, 경제적 지원을 퍼주는데만 급급한 정부, 막무가내 사드 보복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중국에게 사과는커녕 유감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한 정부이다.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을 지켜낼 능력이 곧 평화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무능한 것이다. 평화는 말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안보 상황은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 핵에 맞서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또한 비현실적이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얼마 전이다. 북한은 전혀 호응하지 않은데도 대화를 구걸하는 문재인 정부가 안쓰러울 뿐이다.
또한 수십 년간 쌓여온 권력기관의 모순, 특권과 반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前정부만을 대상이 아니라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80년대도 조사하고, 2008년 이후도 조사하면서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만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정치 보복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기밀 자료를 악용하여 정치개입과 정치보복의 전면에 나서고 있다. 검찰 또한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은 보수우파 궤멸을 노리는 정치보복사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경제, 안보, 사회의 변화의 혜택은 국민들의 것이다.
그 혜택이 특정 이익집단,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국가, 특정 정파에게만 돌아간다면 그것이 곧 국민 기만이며, 신적폐이다.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 국민들은 점점 더 숨이 막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며 뒤로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르는 이중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