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ㅇ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만을 토대로 국정원 활동비를 뇌물죄로 몰아가는 정치보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장 및 각 수석비서관들은 진정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해성사부터 하라.
주간조선 11월 1일자 보도에 의하면 “2001년 대검 중수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를 수사할 때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이 3,500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개인돈으로 떡값을 준 것’이라고 서면조사에서 해명하자 더 문제를 삼지 않았다.
2004년 대선자금 수사 때는 권노갑씨에게 10만원권 국정원 수표가 일부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지만 국정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본류’가 아니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좋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철퇴를 내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투명하게 낱낱이 공개하라.
지금까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치외법권 지대였던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권력을 가진 자들만이 마치 관음증이 걸린 것처럼 입맛에 맞는 부분만 쏙쏙 빼내어 단죄하고 여론몰이 하는 것이 바로 정치보복이다.
자유한국당은 역대 정부의 모든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전체를 공개하여 국민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한 예산심사와 결산심사를 받는 법적 절차를 마련 할 것이다.
이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국정원 특수활동비 4천9백30억에 대한 전액 삭감을 추진하겠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비리 시스템을 철저히 규명하여 부정행위자는 물론 청탁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을 묻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문재인 정권 내각의 특혜취업 의혹에 대해 먼저 청소하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경기교육감 시절 자격 미달인 본인의 정책참모를 5급 사무관으로 채용한 의혹을 비롯하여 측근을 장학사로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LG CNS 부사장 재직 당시 자녀를 계열사에 특혜 취업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장녀의 주류 사업에 부하직원이 부적절한 투자금을 출자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
자녀가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에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는 의혹이 있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미국 유학 후 복직하는 과정이 석연치 않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가족채용금지법을 공동발의 했지만 친인척 보좌진 채용 및 배우자 특혜 의혹이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영어회화 교사 채용 당시 특혜 의혹이 있는 배우자를 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재직 당시 법률경력직 채용과정에서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특정인을 채용한 사실을 몰랐다는 의혹이 있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모두 철저히 조사하여 한 점 의혹 없이 국민들 앞에 진실을 규명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는 네이버의 실검 순위조작, 검색어 조작, 뉴스배열 조작 및 이재명 성남시장의 성남 FC 우회지원 의혹 등 인터넷 포털 농단과 그 농단에 대해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의 연계 그리고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이 폭로한 전병헌 정무수석의 게임농단에 대해 당 법률자문위원회의 정교한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의 정치보복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17. 11. 2.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