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최근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어제 6일 투신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국정원 직원 정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사 중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故 김인식 KAI 부사장까지 벌써 세 번째다.
새정부 들어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에만 올인하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전임 보수정권과 관련된 16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지검 전체 검사(247명)의 4분의 1가량인 64명이 투입됐고, 인력 부족으로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 수십 명을 꾸어오는 실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전 정권 수사가 외과수술처럼 환부만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 저인망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 여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MB 정권의 정치보복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검찰 수사 중에 연쇄적으로 일어난 비극적인 일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노무현 정권 당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남상국 대우건설 사장,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안상영 부산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수사 중 목숨을 끊었다. 정권의 앞잡이가 된 검찰의 칼춤으로 충격적인 비극이 10여년 째 계속되고 있다.
이 정권은 ‘적폐청산’ 운운하며 도를 넘은 표적정치수사를 자행하고 있다. 복수를 위해 정권을 잡았다는 안철수 대표의 비판이 나오는 것은불길한 징조다.
이 와중에 오늘 7일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대표로 있던 한국 e스포츠협회가 홈쇼핑업체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한 의혹에 대해 전 수석비서관의 前 보좌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난 국회 교문위 국감에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으로부터 ‘게임농단’의 세력중 하나로 지목된 적이 있다. 전 수석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 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해명이 사실인지는 곧 드러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몰이’를 물타기하기 위한 수사, 정권 실세를 위한 면죄부 수사가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과 함께 예의주시 할 것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살아있는 권력의 치부까지도 성역 없이 수사하여 독립성과 중립성을 스스로 세워나야 할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마녀사냥식 정치보복수사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라는 적폐와 단호히 결별하고,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개혁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1. 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