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이어 한미 정상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핵문제 등의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한미 두 정상간의 합의문이 없다는 점은 다소 아쉽다.
그러나 한미 양 정상이 기자회견에서 나온,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한 북핵문제 해결, 철통같은 방위공약 확인,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등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또한 미사일 중량제한 해제는 한국의 방어력 증강에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한미정상간 만남에서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 발언 논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밝혔던 ‘균형외교’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균형외교는 한중간의 균형이 아닌 북핵에 맞서기 위해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려는 뜻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균형외교’가 조선시대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같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 안보를 걱정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해명이 아닐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재확인한 대로 지금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유일한 수단은 관련 국가들과의 공조와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뿐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지셔닝하고 핵잠수함을 주변국에 배치하고 있다”는 등 미국의 전략자산을 나열한 후, “이런 부분을 실제로 사용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번 동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늘 강조해 왔듯이,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처럼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압박 기조를 통해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나설 때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7. 11. 7.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