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일 오늘 언론을 통해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지난 9일 의원들에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폐 현황’이라는 문건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문건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이라고 하는 73건을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감사·청문회·언론을 활용해 관련자들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방송장악 문건’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충격적인 문건이 나온 것이다.
해당 문건은 73건을 상임위별로 분류하고 현황과 조치할 사항 또는 향후 추진 방안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해놓았다. 이전 정부에서 시행된 사업은 물론 전직 대통령 관련 의혹도 더 확대 조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집권여당이 정치보복 수사를 계속 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스스로 민주정당이 아니라 정적 궤멸을 위한 ‘정치보복 특수공작본부’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여당은 정치보복에 ‘올인’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안보위기와 민생경제 파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편집광적으로 정치보복에만 집중하고 있다.
막무가내 식 검찰 수사에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세 차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민주당 문건에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회 청문회를 이어가며 관련 대상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청와대가 각 부처에 적폐청산TF를 구성하게 한 것도 모자라 여당이 문건까지 만드는 것은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조사하겠다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싹쓸이를 위해 국민이 주신 신성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앞에서는 일자리 창출, 혁신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뒤에서는 정치보복의 칼을 휘둘러 보수 세력을 궤멸시킬 생각으로만 가득하다. 이를 위해 언론공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문건에서 드러난 대로 사실상 언론을 정치공작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장악된 언론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방송장악과 정치보복의 음모를 꾸미는 더불어민주당을 공당(公黨)이 아닌 ‘정치공작본부’로 규정한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보수 세력 궤멸을 노린 음모를 꾸민다면 이는 정당에 대한 탄핵감으로 국민과 함께 저항해 나갈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7. 11. 11.
자유한국당 대변인 강 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