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3일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로 아까운 인명 15명이 목숨을 잃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구조하지 못한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기가 막힌 소통이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나 그 후 국가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졌는지 아무도 모른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없다.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12.21)로 무고한 29명의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 13일째다.
허술한 안전점검과 불법이 방치 되었고, 현장 지휘는 어수선 했고 진압은 허둥거렸다. 태만(怠慢)과 부실(不失), 불법(不法) 투성이다.
세월호 사고 때 그렇게 정부를 날카롭게 공격하던 그 패기와 기개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 정부가 한 것은 대통령이 참사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유족들의 욕 듣고 울먹이는 것밖에 없다'고 맥빠지는 소리만 했다.
한 술 더 떠 참모들은 대통령이 울먹인 것도 홍보거리라고 아첨이나 하고 홈쇼핑처럼 광고나 하고 앉았다.
국가적 재난에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울먹이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다. 단호하고 추상같이 책임자를 문책(問責)하고, 재발 방지 대책(對策)을 세우는 결기(決氣)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사고 발생 10여일이 지났지만 제도 개선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고, 책임지우는 사람도 없다.
겨우 한 일이 유가족 심리안정지원팀을 만들고, 일대일 전담 지원반을 꾸린 것이다.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고 한 일이 일개 소방서 수준의 일인가.
자유한국당은 명확히 요구한다. 책임자 처벌하라. 청와대 수준의 대책 세우라. 보상에 국가가 당사자로 나서라.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고도 아무 일 없이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기강(紀綱)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2018. 1. 2.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