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 권고 초안을 보면,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느낌이 든다.
이 정권이 왜 이토록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선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던 통일정책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뀌었다.
노동 조항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 철폐가 자리잡았고, 경제 조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대신 ‘사회적 경제’ 가 강조되었다.
국가의 일방적인 개입을 명문화하여,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을 가져다준 시장경제의 가치를 잃게 만들고 계획경제를 추앙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모두 부정당한 꼴이다.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가보다.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
헌법 개정은 지금 권력이 목표하는 바를 담는 것이 아니다.
개정 될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지켜 온 역사적 가치와 정통성이 담겨야 한다.
현재의 권력이 지향하는 철학만이 담긴 개헌은 헌법 독재에 불과하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시기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헌법개정, 문재인 개헌을 철저히 막아내고 저지하겠다.
국민 개헌의 준엄한 본령을 무시하는 문재인 개헌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헌법개정과 국민 개헌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2018. 1. 2.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