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통일부의 고위급 남북대화 제안에 대해 대표단 파견과 관련한 실무적 문제를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문제가 전적으로 남북 당국이 어떻게 책임적으로 다루어 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말하며 어제 통일부가 제의한 고위급회담의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대로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을 잡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안 그래도 기고만장한 북한이 이제는 '핵 단추'까지 손에 쥐고 운전석에 앉아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남북단일팀, 선수단 공동입장, 북한 응원단 참가 등 3대 제안을 했고 800만달러 대북지원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핵실험과 완성단계에 이른 ICBM의 발사였다.
그래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자 올림픽 기간 한미군사훈련 연기까지 제안하면서 대화를 구걸하고 나섰다. 눈앞의 성과에 눈이 멀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태세다.
남북대화는 북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제의로 인해 평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스스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화제의에 감격해 남북대화에 집착하다 위중한 국가안보 위기를 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1. 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