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에게 공직을 전리품처럼 챙겨준 것도 모자라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가히 시민단체 공화국다운 발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이 국정 최우선 목표’라고 말한 지 4일 만에 시민단체 출신들의 삶의 질 개선방안이 나온 것이다.
‘내 사람이 먼저’인 정권답다.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청와대와 부처, 자치단체 곳곳에 대거 입성해 있는 시민단체 출신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보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시민단체 출신이 높은 호봉을 받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게 아니라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연봉을 많이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해야 할 것 같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반대 불법시위를 주도한 평통사(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 경력, 용산참사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회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불법폭력시위우대 공무원제도를 채택’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불법시위에 참여하면 고액 연봉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나라다운 나라인가.
항상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문재인 정권은 내 편 챙기는 일에는 그 흔한 공청회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했다. 발표마저 자기들 스스로도 부끄러웠는지 보도자료 중간에 단 두 줄로 알아보기 힘들게 처리하는 꼼수를 부렸다.
문재인 정권은 밤낮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공직자, 공직 생활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공시생들을 절망에 빠트리는 시민단체 특혜 호봉인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긴급소집 해, 국민혈세가 무자격 시민단체 인사들에 대한 '보은특혜'에 사용되는 ‘그들만의 나라다운 나라’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8. 1. 5.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