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남북고위급회담이 종결되었다.
국민들은 “유약하게 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국방력으로 남북관계를 주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며 한반도 평화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셨지만, 결과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이다.
공개된 3개항의 공동보도문 내용은 남북 회담을 왜 했는지 회의감마저 들게 하는 내용뿐이었다.
이전 남북선언들을 존중하며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당사자인 남북이 대화로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만약 이것이 ‘민족 문제는 민족끼리 푼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에게는 미래의 안전을 넘겨 준 치명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의 대화는 남북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지, 어떤 식의 통일이든지, 어떤 희생을 치르던지 평화면 된다는 북의 논리에 말려든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매우 심각한 대북인식과 협상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확인된 국제 공조를 배제시킨 이런 기조에서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한들 무슨 성과가 있겠는가?
애초 모두발언에서부터 남북 관계를 언급했던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북한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북한의 ‘안하무인’과 ‘적반하장’이 그대로 드러난 부분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집착한 나머지 평창올림픽을 빌미로 마음껏 자기 주장을 펼칠 장만 깔아준 격이 되었다.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기는커녕 북한에 끌려가는 남북 관계를 위해 평창올림픽이 악용된다면 북한 선수단은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오늘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 번 북한은 변하지 않으며 근본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의 북한의 모든 대화 및 스포츠 등을 통한 평화 논의는 보여주기에 불과하단 것을 깨달았다. 또한 대한민국의 안보는 굳건한 우리 안보의식과 국제공조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뇌리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 핵과 미사일 완성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는 회담이 아닌지 근원부터 살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8. 1. 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