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가 운영을 7개월이나 한 대통령의 신년사가 대선공약 답습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는 뜬구름 잡기식의 목표와 장밋빛 전망만 남발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때다.
지금 최저임금 급격 상승의 여파로 시장이 아우성이다. 원전 졸속중단으로 천억대 국고손실과 원전산업 타격으로 인한 경제 위축, 대통령이 ‘혼밥’하는 전대미문의 굴욕외교 등 이미 드러난 패착과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신년사는 전부 자화자찬이었다.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공론, 설익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대한민국 민생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고 개인서비스 고용 창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7만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은 충격에 가까운 이야기다.
국민은 튼튼한 안보로 발 뻗고 잘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국민은 정부가 교육과 먹고사는 민생에 골몰하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 말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 듣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사는 이런 바람과는 동떨어져 실패한 정책에 대한 억지 자화자찬에 자기들만의 졸속 개헌 추진 의지와 일방적 건국 시점 규정 등 온통 사회 갈등만 양산했다.
원전 중단으로 4천억원 손실을 초래한 정부가 개헌을 두고 비용 운운하는 웃지 못할 현실 앞에서 아직도 갈 길 먼 문재인 정부의 민낯을 발견한다.
신년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큰 운영방향을 보여야 한다. 아직도 자신들의 지지층만을 향한 러브레터만 보내는 대통령의 신년사는 새해 벽두 국민들의 한숨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안보와 민생현안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18. 1. 10.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