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온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소위 국가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 발표 장면 자체가 이번 개혁 방향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 정부가 그토록 저주하고 미워하는 전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의 폐단은 무엇인가. 바로 청와대가 검찰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이다. 검찰 인사권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폐단을 시정하자고 발표하는 사람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참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청와대는 더 이상 검찰 경찰 일에서 손 떼는 것이 개혁의 출발이고 끝이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독점도 문제이다. 그러나 그중에 일부 권한을 경찰에 남긴다면 인권침해가 없어지고 정치보복이 없어질 것인가. 아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경찰 인사권은 검찰보다 더 청와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가권력기구 개혁의 핵심은 그 권력기구의 인사권을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출발이고 끝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8. 1. 1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