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안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력을 내려놓는 것처럼 쇼를 하고 뒤로는 권력기관들의 영역싸움을 부추겨 충성경쟁을 유발시킴으로서 권력기관 장악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거짓개혁이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수처라는 칼을 하나 더 가짐으로써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개악일 뿐이다.
이러한 발상을 하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에서의 사법개혁 논의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은 정권에 상관없이 권력기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국민적 신뢰를 얻는데 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의 방향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온전히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서의 진정성 있는 사법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청와대가 우선적으로 권력기관 독립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진정으로 청와대가 정권으로부터 권력기관을 독립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실질적인 검·경의 주인역할을 하고 있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결단을 내리라.
공직기강 및 인사검증은 인사수석실로 통폐합해서 인사수석실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과 인사검증비서관을 두면 될 일이다.
법무부 또한,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통로인 검찰국을 폐지하라. 이것이 진정한 법무부의 탈검찰화이자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와 검찰로 이어지는 삼각 검찰장악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포기선언이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 개혁의 본질에 충실하여 모든 권력기관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 독립시켜, 정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공익에만 충성하는 기관으로 만드는데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어렵게 만들어진 사법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위해 청와대는 일방적 개악안 발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민주당은 청와대 개악안을 일절 배제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법개혁에 임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기 바란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2018. 1.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장 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