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해, 내년 초 다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발에 유예라는 이름으로 황급히 발을 뺀 것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의 취임 이후 교육정책이 정부의 일방적 발표와 뒤 이은 사회적 반발, 그에 따른 번복과 유예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제 김상곤 장관이 교육정책을 발표하면 얼마 만에 또 번복할지 국민들은 번복 시점을 더 궁금해 할 지경이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밀어 붙이다가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1년 유예를 시작으로, 자사고‧특목고 폐지 방침으로 인한 강남 8학군 과열, 초등 1, 2학년과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발표에 따른 사교육비 증대와 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듭 이어졌다. 교육부가 차라리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교육을 위해 가장 이롭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급조된 정책추진과 번복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피해가 되풀이 되는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문재인 정부다. 정책 추진을 간보기 하듯 하고,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문재인 정부는 어설픈 실험 실습생이고,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는 꼼짝없이 모르모트가 되고 만 것이다.
사실 이 같은 상황은 김상곤 장관의 임명 강행 때부터 예견된 것이다. 교육을 좌파 투쟁의 도구로 삼았던 아집과 편견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교육부 장관이 전 국민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교육의 방향타를 쥐고 있는 한 이러한 문제는 재발되고 악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한 정부라는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다면 이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을 즉각 경질함으로써 책임성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시급히 이 정부의 교육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이 그들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에 있어 정확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책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2018. 1. 18.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