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조선 조정은 국방체계를 진관체제(鎭管體制)에서 제승방략(制勝方略)체제로 바꾸었다. 병사들을 진(鎭)과 관(管)에 주둔시키는 것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사시에 조정에서 장수를 현지에 파견하여 이웃 고을에서 병사들을 집결시켜 전투한다는 전략(制勝方略)이다.
동래성 전투이후 신립의 충주강 전투 외에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무인지경(無人之境)으로 왜군이 북상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안보가 위급한 상황에서 국방정책의 변경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역사가 알려준 교훈이다.
지금 김정은 집단은 핵 개발을 완료하고 평창올림픽에서 위장평화공세를 펴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항상 갑작스런 도발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늘(1.19) 군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고 현역군인수를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인다고 발표(2018국방부업무보고)했다.
복무기간 단축은 군인 수를 줄이는 것 못지않게 군의 전투 숙련도도 급격하게 저하시킨다. 특히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50km 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리적 군사의 수는 아주 중요하다. 전자장비를 늘리고 장교의 질을 높여도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
물론 젊은이들에게 군 복무가 큰 짐이고, 지방선거 앞두고 집권여당의 표계산도 이해는 할 만하다. 그래도 안보를 가지고 장사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분명히 밝힌다. 현재의 안보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현역군인의 복무기간 단축에 단호히 반대한다. 현역군인의 수를 줄이는 무리한 정책은 단순히 국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얼마나 안보의 우선순위를 낮게 보는지를 보여준다. 걱정이다.
2018. 1. 19.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