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심리학 이론에 귀인이론(歸因理論)이란 것이 있다.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 심리부적응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 중에 어떤 행동의 원인이 객관적 상황에 있는데도 개인특성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적 귀인오류'라고 한다.
상대방 행동의 객관적 상황을 잘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지키듯 남북대화를 지켜달라"고 했다. 중대한 귀인오류(歸因誤謬)다.
북이 평창 대화에 나선 것은 촛불을 든 시민의 평화를 염원하는 간절함이나, 이 정부의 대화를 애걸하는 절박함에 감동해서도 아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의 효과 때문에 대화에 나선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시기에도 제재가 있었으나 효과가 없었으니 오로지 대화만이 살길이라고 한다.
이것은 더 큰 오류(誤謬)다.
2016.1.6 북의 4차 핵실험 이전에는 북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과소평가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戰略的 忍耐)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북핵을 방치해 왔다. 중국은 아예 제재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국은 군사조치까지 거론하고 중국도 상당한 수준으로 동참하고 있다.
북이 대화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런 제재의 효과 때문이다. 북이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대화에 나섰고, 대화가 이어지려면 비굴한 저자세가 아니라 더 큰 국제적 제재와 압박으로 가야한다.
아무리 우리끼리 평화를 열창해도 미국의 핵잠수함 쫓아내고 국제공조를 깨뜨리는 방법으로는 북은 더 기고만장하고 대화는 겉돌 것이다.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에 충고한다. 남북대화가 성공하려면 촛불을 들고 평화를 기도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대북 국제 압박 공조전선을 날카롭게 강화하는 길을 가야 한다.
대화는 강력한 압박의 결과임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2018. 1. 23.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