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엊그제(1.22) 미국 정보당국에서 ‘북이 몇 달 안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능력을 보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의 평창올림픽 띄우기 평화공세 이면은 진전된 핵 개발을 위한 시간벌기라는 지적을 숱하게 받아왔다.
그런데, 이 정부는 지금 평창올림픽의 북 참가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성과라는 아주 지엽적 문제에 매달리고 있다.
북은 1.9일 장관급 회담 이후 비핵화 대화에 대해서는 관심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은 핵에 대해서는 미국과 담판 지을 사안이라고 본다.
평창올림픽 기간 중 북 체제 선전단에 온 나라가 취해 있을 동안 북은 마음껏 더 강력하고 보다 진전된 핵 개발을 시도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이후가 벌써 걱정이다.
먼저 핵을 의제로 한 대화는 성사되어야 할 것이다. 현송월이 오고 우리도 금강산과 마식령스키장 점검단이 북에 갔는데, 군사회담은 언제 열리는지 감감소식이다. 조속히 군사회담을 열어 비핵화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북이 군사회담에 응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북 대답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저자세 대응이 문제다. 그 말은 군사회담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비핵화 의제가 없는 남북대화는 대화를 위한 대화밖에 될 수 없다. 비핵화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지 못하는데, 남북이 오가고 관계 개선하고 평창올림픽이 끝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무의미하다.
문재인 정부는 후세로부터 북핵 진전에 결정적 기회와 시간을 줬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대로라면 그럴 것 같아 걱정이다.
2018. 1.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