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9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국가안보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역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중심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치를 내걸었지만 서민을 위한다는 최저임금 정책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영세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문재인 케어를 위해 건강보험료가 당장 이달부터 인상되고, 고용보험기금 지급이 급속하게 늘면서 기금의 적자전환 시기도 앞당겨 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선심성정책 남발에 따른 고지서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말았다. 당장 정부는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파동의 재탕이다. 부자들에게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여파는 국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에 대한 편향된 인식과 반기업정서, 경제 주체들의 행동 유인에 대한 몰이해로 그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전개되어야 할 경제 활력 제고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세계는 경제전쟁 중인데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먹고사는 문제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가 기업을 겁박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무기화하며, 금융당국이 직접적인 가격규제 및 신규규제 양산에만 골몰하고 있는데 경제가 살아난다면 그것이야 말로 기적이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기적은 없다.
지금 다보스 포럼에서는 각 국가들이 오로지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을 부르짖고 있다. 중국마저도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더욱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외치고 있다. 정작 시장경제체제를 택한 대한민국이 규제 일변도, 정부주도 관치 경제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모듈에 대해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지만, 정부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 고작 WTO제소로 대응하겠다는 사후책을 내놓았을 뿐이다. 우리 기업들의 사활이 달린 문제 앞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이는 소극성은,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마저 무시하고 폭주하던 그 정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문재인 정부는 두 가지 물음에 답해야 한다. 첫째, 2018년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면서 보수정권만을 찍어 적폐몰이 하는 것이 급선무인가. 둘째, 문재인 정부에 있어 최소한의 상식은 무엇인가. 국민이 열망하던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에 상납하고, 그 대가로 개막 하루 전 북한 무력시위 열병식을 선사받은 것이 정녕 상식인가.
여론 조작조사라는 비판까지 받았던 각급 여론조사들에서 조차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정말 급한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했으며, 최소한의 국민적 상식에도 반했기 때문이다.
쇼가 끝나고 난 뒤 무대는 쓸쓸하고 허망하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기 쇼에 골몰한 나머지, 관객이 떠나버린 무대의 초라한 배우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국가운영의 정도(正道)를 걸어야만 한다.
2018. 1.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